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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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번호제목등록일조회
5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1-2052
519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보도..211-2869
5182017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센터 평가메뉴얼211-18124
51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07-1282
51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년 7월 시행)207-01118
5152018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206-29120
514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2017.5.1)7608-25618
51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6608-09833
5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3807-18446
5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6.28.]1807-18478
5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6.28.]207-18443
509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907-18461
508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3607-12556
5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1..3606-04897
50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 ) [시행2014.12.23..106-041,479
50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 2014.1.21.]1506-041,535
504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3805-291,035
50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3503-301,047
50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5903-301,159
50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803-30929
5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4303-301,086
499영유아보육법 [시행 2017.3.14.]1103-30689
498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3.1.]2503-081,460
497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28.]2003-081,244
496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2.28.]2203-081,138
49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1003-071,011
494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22.]1002-241,611
49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2.16.]1202-241,648
49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0.]1002-17828
49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7.2.8.]1702-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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