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시・도/시・군・구를 통해 운영되는 일부 내역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작 된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ART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3

01. 사업개요 23

1. 추진배경 25

2. 사업개요 26

02. 지원대상자 선정 29

1. 대상자 선정기준 31

2. 선정절차 31

03. 후견심판청구 지원 35

1. 개요 37

2. 세부 내용 37

04. 후견인 활동지원 45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48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48

05. 공공후견법인 49

1. 공공후견법인 51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56

3. 교육의 실시 57

4. 교육 수료 58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58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59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60

8. 공공후견법인과 후견인의 관계 61

9. 업무의 관리・감독 62

06. 공공후견 감독 63

1. 후견감독 개요 65

2. 후견감독인의 역할 68

3.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업무 76

07. 공공후견인 81

1. 후견인의 자격기준 83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84

3.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취해야 할 민법상의 조치 86

4. 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취할 조치 86

08. 예산 집행 및 정산 87

1. 총칙 89

2. 사업 규모 89

3. 지원 금액 90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90

5.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92

09. 행정사항 93

1. 홍보 95

2. 자체 점검 96

3. 만족도 조사 97

(양식)서식 및 참고자료 99

PART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20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203

01. 사업개요 211

1. 추진 배경 213

2. 사업 개요 213

3. 서비스 대상자 214

4. 대상자 선정 절차 215

5. 서비스 내용 215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15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15

8. 제공기관 215

9. 서비스 제공인력 216

02. 지원대상자 선정 221

1. 대상자 선정기준 223

2. 선정절차 224

3. 이의신청 226

03. 지원내용 229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231

2. 지원 기간 232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33

4. 서비스 적용 원칙 234

5. 서비스 단가의 공지 235

0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37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239

2. 바우처 생성 243

3. 서비스 결제 245

4. 서비스 이용자 자격(변경관리) 250

5. 서비스 중지 251

05. 서비스 실시 253

1. 제공기관 선택 256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56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257

4. 서비스 제공 258

5. 모니터링 261

06. 서비스 제공기관 263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65

2. 제공기관 등록기준 265

3. 등록절차 270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273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277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281

7. 등록 취소 284

07. 서비스 제공인력 285

1. 서비스 제공인력(제공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87

2. 서비스 제공인력(직접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287

3.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의 판단 290

4. 제공자 결격사유 292

5.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93

08. 예산 집행 및 정산 295

1. 사업 규모 297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97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300

4. 예외 지급 305

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307

09. 행정사항 313

1. 홍보 315

2. 관리감독 316

서식 및 참고자료 319

PARTⅢ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 39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401

01. 사업개요 405

1. 추진배경 407

2. 사업개요 407

02. 지원대상자 선정 411

1. 대상자 선정기준 413

2. 선정절차 414

3. 지원 대상 결정 415

03. 지원내용 417

1. 지원 금액 및 기준 419

2. 프로그램 내용 420

3. 테마여행 425

04. 서비스 실시 427

1. 계획 수립 430

2. 참여 신청 430

3. 참여자 선정 431

4. 사업 실시 432

5. 비용 정산 433

6. 결과 보고 434

05. 사업 수행기관 435

1. 수행기관 주요 역할 437

2. 수행기관 438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438

4.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439

5. 안전사고 예방 조치 439

6.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440

06. 예산 집행 및 정산 441

1. 일반원칙 443

2. 수행기관 집행 443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44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44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45

07. 행정사항 447

1. 사업평가 449

2. 홍보 449

양식/서식 및 참고자료 451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hwp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pdf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공유하기
작성자

보○○

등록일
2019-02-10 14:33
조회수
74

댓글 1

정책사업
번호제목등록일조회
347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 새글02-1811
346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새글1402-11233
345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202-1024
344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서402-1049
343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102-1074
342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502-10121
341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202-0287
340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301-3086
3392018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201-3094
338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01-3069
337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목록(표)01-3022
336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리플렛(팜플렛)201-3043
3352019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리플렛(팜플렛)01-309
334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01-25102
3332019년 모자보건사업 안내01-25211
332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501-24204
331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01-24166
330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101-2417
329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101-24106
3282019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101-2069
327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101-20226
326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01-1851
3252019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101-1863
324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201-16264
323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101-1674
322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건강증진분야) 안내01-1582
3212019년 보육사업안내01-15846
320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01-15220
319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01-1599
318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101-1584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