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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시・도/시・군・구를 통해 운영되는 일부 내역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작 된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ART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3

01. 사업개요 23

1. 추진배경 25

2. 사업개요 26

02. 지원대상자 선정 29

1. 대상자 선정기준 31

2. 선정절차 31

03. 후견심판청구 지원 35

1. 개요 37

2. 세부 내용 37

04. 후견인 활동지원 45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48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48

05. 공공후견법인 49

1. 공공후견법인 51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56

3. 교육의 실시 57

4. 교육 수료 58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58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59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60

8. 공공후견법인과 후견인의 관계 61

9. 업무의 관리・감독 62

06. 공공후견 감독 63

1. 후견감독 개요 65

2. 후견감독인의 역할 68

3.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업무 76

07. 공공후견인 81

1. 후견인의 자격기준 83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84

3.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취해야 할 민법상의 조치 86

4. 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취할 조치 86

08. 예산 집행 및 정산 87

1. 총칙 89

2. 사업 규모 89

3. 지원 금액 90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90

5.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92

09. 행정사항 93

1. 홍보 95

2. 자체 점검 96

3. 만족도 조사 97

(양식)서식 및 참고자료 99

PART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20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203

01. 사업개요 211

1. 추진 배경 213

2. 사업 개요 213

3. 서비스 대상자 214

4. 대상자 선정 절차 215

5. 서비스 내용 215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15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15

8. 제공기관 215

9. 서비스 제공인력 216

02. 지원대상자 선정 221

1. 대상자 선정기준 223

2. 선정절차 224

3. 이의신청 226

03. 지원내용 229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231

2. 지원 기간 232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33

4. 서비스 적용 원칙 234

5. 서비스 단가의 공지 235

0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37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239

2. 바우처 생성 243

3. 서비스 결제 245

4. 서비스 이용자 자격(변경관리) 250

5. 서비스 중지 251

05. 서비스 실시 253

1. 제공기관 선택 256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56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257

4. 서비스 제공 258

5. 모니터링 261

06. 서비스 제공기관 263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65

2. 제공기관 등록기준 265

3. 등록절차 270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273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277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281

7. 등록 취소 284

07. 서비스 제공인력 285

1. 서비스 제공인력(제공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87

2. 서비스 제공인력(직접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287

3.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의 판단 290

4. 제공자 결격사유 292

5.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93

08. 예산 집행 및 정산 295

1. 사업 규모 297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97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300

4. 예외 지급 305

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307

09. 행정사항 313

1. 홍보 315

2. 관리감독 316

서식 및 참고자료 319

PARTⅢ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 39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401

01. 사업개요 405

1. 추진배경 407

2. 사업개요 407

02. 지원대상자 선정 411

1. 대상자 선정기준 413

2. 선정절차 414

3. 지원 대상 결정 415

03. 지원내용 417

1. 지원 금액 및 기준 419

2. 프로그램 내용 420

3. 테마여행 425

04. 서비스 실시 427

1. 계획 수립 430

2. 참여 신청 430

3. 참여자 선정 431

4. 사업 실시 432

5. 비용 정산 433

6. 결과 보고 434

05. 사업 수행기관 435

1. 수행기관 주요 역할 437

2. 수행기관 438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438

4.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439

5. 안전사고 예방 조치 439

6.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440

06. 예산 집행 및 정산 441

1. 일반원칙 443

2. 수행기관 집행 443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44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44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45

07. 행정사항 447

1. 사업평가 449

2. 홍보 449

양식/서식 및 참고자료 451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hwp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pdf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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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9-02-10 14:33
조회수
230

댓글 1

daniel

자료 감사합니다.
2019-03-03 20:30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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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303-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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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60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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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20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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