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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제Ⅴ권 |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Ⅰ. 대상자 선정 / 1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3

1-1. 추가급여 8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21

1-3. 긴급활동지원 25

2. 신청의 조사 28

2-1. 장애등급 심사 28

2-2. 방문 조사 31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4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37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43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46

6. 이의신청 50

7. 자격관리 53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 59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61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63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65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74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6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79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89

1. 바우처 카드 발급 91

2. 바우처 생성 97

3. 급여 결제 102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107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112

Ⅳ. 활동지원기관 / 115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17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128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131

Ⅴ. 활동지원인력 / 151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153

2. 활동지원사 교육 164

Ⅵ.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171

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173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의무 178

Ⅶ. 기관평가 / 181

1. 활동지원기관 평가 183

Ⅷ. 사후관리 / 185

1. 지도감독 187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190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192

4. 행정처분 197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204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205

Ⅸ. 예산집행 및 정산 / 209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11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16

3. 예외지급 223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26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228

붙임 231

서식/양식 273

 

2019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최종_인쇄본).pdf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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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

등록일
2019-02-11 20:57
조회수
233

댓글 14

패월초선

감사^^
2019-02-18 09:08

넋도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9-02-15 10:10

궁남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9-02-13 17:06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으로 서비스가 전환되는 되는데 중증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보다는
훨씬 축소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의 침해와 더불어 선택권의 박탈 등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크나큰 불이익이 되고 있기에 이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네요~~^^
2019-02-13 14:14

좋은세상이웃사람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사합니다~~
2019-02-13 14:09

daniel

thank you.
2019-02-13 09:44

괴발새발

정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9-02-13 09:40

hauin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9-02-12 10:11

글시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2019-0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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