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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질문 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공부하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회복지쪽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올렸습니다.

 

1.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가 모두 무엇이 있나요?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란 무엇인가요?
 

3.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간단한 식으로는 대충.. 아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제 게시물에 클릭 해 주셔서 감사하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당.. 

 관련키워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사회복지사,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법인,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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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

등록일
2020-06-30 22:49
조회수
442

댓글 10

뮤게린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들어가시면 법령들 쫙 확인하실 수 있어요!
관련 내용부터 숙지하시면 심화적인 공부가 가능할 듯 싶네요! 화이팅
2020-07-09 09:35

9900

질문들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법제론에 언급되는 개념, 제도에 관한 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www.law.go.kr에 들어가셔서 법명을 검색하시고 조회해보세요.
법조문이 길어서 읽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특히나 법조문 초반에는 법의 목적, 용어 정의가 나오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020-07-02 15:32

daniel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려 봅니다.

1. 급여 종류는 7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2. 사회복지 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이란 法人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법으로 사람처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80-***** 으로 나오는데 가온데가 80, 82로 받는것이 비영리사업체로 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밑에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 체계를 보시면, 우리 사람과 같이 주민번호 처럼 ******-*******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로 주어집니다.
법인등록은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공증절차와 같은 등록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일반 영리 법인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직위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여기서 조금더 다른영역이 있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비영리 법인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설과 자본등이 충족되어야 해당 관계부처(보통 도청)에서 승인절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재단이 대부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세군,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규모와 시설, 금전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는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사단법인은 보통 100명 이상의 사람이 1년간 비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활동내역 정도가 인정되어야 관계부처로 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란 부분도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따라 부처가 다 달라 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ㅎ 인허가 받기 쉽게는 100명이상, 재산 5천만원, 현금 5천만원이상으로 1년간 비영리 활동을
증명하는 활동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쉽게 허가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하의 숫자로도 허가 되기도 합니다.

3. 국민연금이란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정년 퇴직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제도이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육계에 일한 분들이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 국민들이 65세 연금을 받기위해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부담 50%, 기업체 50%를 납부하여 적립하고 65%부터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급여가 많아서 많이 넣거나, 납입기간이 길어서 많이 납부한 사람이 많이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ㅎ
2020-07-01 23:46

잘달리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관련 공부를 조금더 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컴퓨터나 운전면허 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 행정 업무(?)에 관한 것보다 클라이언트에게 더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어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0-07-01 21:13

잉여잉여

1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학구열이 높네요! 3,4학년때 배우는 내용을 선행학습하시는거같네요.
2020-07-01 18:03

뚜이코이또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데고리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한 정보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2020-07-01 16:30

뿌잉뀨리잉ㅇㅇ

복지로 사이트에도 자세히 나와있어요!ㅎㅎ
2020-07-01 10:46

맴매

보통 개념의 정의 등 관련 질문은
책, 인터넷,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를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저희도 찾아보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찾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2020-07-01 09:16

한식이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07-01 08:58

진강산

미안한데요. 이 질문은 학교에서 교수님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을 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2020-07-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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