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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거주인간의 금전거래 허락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재교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거주인분들중 한 분이 자신의 간식이나 물픔(커피믹스)을 다른 거주인분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 같습니다. 심증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첫째는 거주인들끼리의 금전거래가 허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둘째는 만일 거주인들끼리 금전거래가 된다면 차후 거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

 

셋째, 거주인들끼리 문제가 발생됬을 경우 생재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시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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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48○○

등록일
2020-08-11 18:41
조회수
146

댓글 5

24892_cwg

현재 제가 담당중인 거주인의 경우에는 간식이나 물품을 다른 거주인과 돈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심증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몇 차례 목격을 하였습니다.

다만 거주인과 혼자 1대 1로 있을때 다른 거주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직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관여하지 않고 일단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9-06 19:55

rladlrghks

큰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일지, 상담 일지 등 기록을 잘해두시고

팀장, 국장, 원장등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만약을 위한 피해 최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용돈 사용의 여부는 누구의 허락을 받는 부분이 절대 아니고 행여 사기죄를 적용하게 되는 사례가 아니면

개인의 용돈, 물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는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2020-08-14 16:28

맴매

많이 고민 되는 사항이겠네요.

큰 맥락으로 보자면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vs 개인금전관리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시설의 지침과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인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거주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보입니다.

다만 제가 글을 읽으며 조심스러운 포인트는

1. 생활재활교사 단독으로 결정 할 사항이 아니다.
거주인 금전은 기본적으로 입소 계약서 작성 시 시설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생활재활교사 등 업무지시를 통하여 거주인의 금전관리업무를 맡게 됩니다.
즉, 위의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있겠지만 '금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상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이행받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2. 거주인 간 금전 거래 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상호합의에 의한 금전거래는 당연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거주시설에 거주인이 발달장애인이라면 그 특성상 자기가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거나 인지를 제대로 못하여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적 이익을 놓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3. 타 거주인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물건을 판매하는 거주인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재활교사의 입장에서는 구매의 욕구가 있는 거주인에게 좀 더 수용적인 자세로 욕구가 있는 물품을 바로바로 지원해드리면 현 상황을 좀 더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시설의 상황을 몰라서 글에서 보이는 느낌으로 답을 한 사항입니다. 분명 다른 변수들이 많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째 거주인 간 금전거래 허용 되는지?
당연합니다. 허용을 해준다는 것 부터 우리가 거주인의 결정권을 통제한다고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거주인은 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기 보단 불가능 하지 않다는 대답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2번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건 어디까지나 제 편협한 생각이구요.
질문자가 생각하는 문제발생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셋째
문제 발생할 경우?
음, 시설 내 이용자 간 분쟁 메뉴얼이 있다면 그 메뉴얼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겠지만,
당사자 간 문제 발생 시 타인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등을 주지 않는 선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음, 비슷한 예로 몇 년 전에 줬던 물건을 어느날 갑자기 되돌려받고자 하는 A님과 줄 수 없다는 B님으로 인하여 저희는 A님이 경찰까지 불러서 경찰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사자 간 해결 할 사항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다가 강제로 물건을 뺏고 때리려는 A님의 행동만 중간에서 제지하였죠.
결론은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겠죠. 교사의 지시가 아닌.
2020-08-12 15:23

24892_cwg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020-08-12 15:22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작은하늘

예전에 제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할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전거래를 제제하면 자율권 침해라고 생각해서 허용했습니다. 단 금전관리에 대한 추후 문제 발생시 거래당사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자유롭게 금전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전관리에 대한 간단한 규칙도 정했습니다.
1. 금전거래의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진다.
2. 금전거래 완료 전 담당교사에게 도움을 청할시 담당교사는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중재 또는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담당교사에 의해 중재하거나 변경된 내용의 금전거래 문제 발생시 담당교사가 책임을 진다)
3. 이용자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거래 전 또는 거래 완료 후 담당교사에게 이야기 해야한다.(이야기 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교사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2020-08-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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