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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현대사회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v여성이 경험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과 위험

v아동성비 불균형

2)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

3)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4) 결혼관계에서의 차별

5) 여성노인의 삶

v여성불평등의 기원과 여성문제

1) 여성불평등의 기원(성차별적 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가족이데올로기

(1) 가부장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남성이 우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며,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

- 가부장제란 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위계구조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에 의해 여성이 억압당하는 체계

(2) 자본주의 제도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남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과 여성의 가사노동으로 양분화되어 있음

가사노동은 무임금으로 처리

(3) 가족이데올로기

전형적인 가족구조: 남성 부양자/여성 의존자 모델 바탕: 가계부양자인 남편과 주부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가부장적인 성체계를조직화한 것이고, 여성의 고유한 위치는 '가정'이라는 시각이 보편화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종속과 열등한 위치 지속

2) 여성문제

여성문제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해서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지우는 성차별을 말함. 즉, 여성문제란 성평등적 시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문제

여성의 지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5):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162개국 중 27위

*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GEM): 80개국 중 59위

*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 146개국 중 29위

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

v성에 대한 개념: Sex, Gender, Sexuality

(1) 생물학적 성(Sex)

-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해부학적 신체적 조건인 성별을 말함

- 유전적, 신체적, 고정불변

(2) 사회적 성(Gender)

- 생물학적 성과는 달리 사회문화적 과정에서 획득, 형성된 것

-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이에 준하

는 기대를 의미

- 학습을 통해 사회가 규정한 대로 습득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 사회

적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함

-> 사회적 성은 하나의 획득된 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의미: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조직되며, 변화가능, 관계적

(3) 성관계적 성(Sexuality)- 성애

v여성복지와 관련된 성에 대한 관심:

- gender: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

- sexuality : 여성의 성의 상품화를 통한 성의 소외, 성을 통한 지배와 통제 등과 관련

여성주의 관점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v여성복지의 개념

최선화(2005)

-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근거한 법과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 개인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통한 노력"

여성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의 관점은 성(gender)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

-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격을 버리고 여성중심적인 물음을 던지고 분석하는 것, 즉 과거의 성무지적(gender blinded)에서 성인지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

* 성인지적 관점:

- 여성이 남성과는 다르고, 때로는 남성과는 상반되는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 특유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남성, 여성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말함

v여성복지의 대상

1970년대까지: 잔여적, 사후대책적 성격으로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빈곤모자가정 등 요보호여성 중심으로 실행

1980년대 이후: 여성복지대상이 요보호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변화하기 시작

v여성복지의 영역

1) 여성의 성과 결혼

성은 결혼을 통해 합법화, 가족은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며 통제하는 수단

가부장제의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체계

가부장적 이중적 성문화: 남성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

2. 여성과 가족

1) 여성과 가족에 대한 관점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가족은 합법적인 성생활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을 통해 사회화시키는 기본 단위이며, 보금자리, 험난한 삶의 안식처, 사랑과 합의로 뭉쳐있다고 봄

전통적 가족을 지지하는 입장: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며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

(2) 여성주의적 관점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족으로 비판

-> 가족 뒤에는 희생을 감수하는 모성 존재. 여성은 과도한 가사노동,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종속.

전통적 가족에서의 여성의 기능인 보호논리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성별분업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비판

-> 여성주의자들은 핵가족에 대해 비판

(2) 가사노동의 문제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v여성주의에서 본 복지국가의 성격

여성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비판적: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짓고 이를 비판

- 즉, 여성은 노동자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로서 복지국가에

합류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를 재생산해 왔다는 것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성차별적 함의

u베버리지 보고서(1942) :

- 여성의 역할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주부 및 어머니로 규정, 기혼여성은 남편에게서 1차적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은 2차적 역할 수행한다고 가정

- 남성을 가족부양자로, 여성을 생계의존자로 보는 전제는 서구복지국가에 있어서 베버리지식 전통으로부터 현대 복지국가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2)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는 성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음

가부장제 복지국가(patriarchal welfare state)

- 복지국가는 남성중심의 가족형태를 가족이념으로 지원하고 있고, 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형성, 유지된다 것

(1) 성별 분업화된 가족 특성

복지국가는 성별분업화된 가족 전제: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 분업형태를 그대로 수용하여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이념으로 받아들었음.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제반 사회정책들로 인해 여성에게는 모성책임 및 보살핌에 대한 여성적 특성 강조

복지국가가 가정하는 여성들은 한 남자의 아내, 가사노동을 하며,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자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결혼이 평생 지속될 것으로 가정

(2) 남성적 노동모델의 전제

v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남성적 노동모델 수용

- 한 남성이 일주일에 40시간 전후하여 바깥일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 노동형태. 이는 동시에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할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 것

(3) 의존형태의 전이: 남성에 대한 사적 의존에서 국가에 대한 공적 의존으로 전이

u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잔여주의적 복지제도를 발전시킨 영미 국가 계통의 자유주의 복지체제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보편주의적이지만, 계층화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독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면서 사회보험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의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또는 기독교-민주주의 복지체제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보편주의와 관대한 급여 그리고 높은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을 제도적 특징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v여성주의자들의 비판:

- 남성적 주류이론의 시각으로 유형화: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함. 분석단위가 성에 따라 재분석되지 않았음

v세인스버리의 부양자모델과 개인적 모델: 복지국가의 이중체계 지적

(1) 남성부양자 모델(male-breadwinner model)

- 가족이데올로기: 결혼 중시, 남편은 가장으로 전일제 고용 종사,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 아내는 가족 돌보는 성별분업에 기반

- 사회보장제도: 복지혜택 단위는 가족, 가족임금의 개념 반영, 수급자격은 남편은 부양자의 지위, 아내는 피부양자의 지위, 가족과 가구가 사회보험의 기여와 조세 단위이며, 취업 및 임금정책은 남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2)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

- 시민권에 근거한 복지의 기여와 수급권 개념 사용, 복지수급권을 성, 혼인여부, 노동시장 지위에 상관없이 개인자격으로 가짐

- 가족보호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이중고 경감시키고, 노동참여 가능케 함, 조세제도를 통해 결혼 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인센티브 제공

- 개인적 모델의 특징:

① 성에 의한 계층화나 가족형태에 의한 계층화 줄어들 수 있음

② 여성이 자신의 노동과 개인중심의 조세를 통해 복지국가에 기여하고 수급

권을 가질 수 있음

③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성친화적, 가족친화적

v사회복지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v성불평등의 요인: 제도적, 법적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부족으로 여김

v복지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지국가의 법, 제도를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로 집중시켜서 문제 해결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v성불평등의 원인: 남녀 간의 본질적인 생물학적 차이에 초점

v여성들에게 성차별적 요소가 배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v여성 자신들의 복지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현재의 복지제도 경향을 변화시켜야 함

v기존의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복지제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함

3)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v여성억압의 근원: 가족제도와 가족 내 성별 분업(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을지적

v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위치를 거부하고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변화 주장

v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해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는 여성들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급여를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에 연결시키지 않는 보편적 수당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만들어야 함

4) 복지주의 여성주의

v여성문제의 해결을 복지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v자본주의제에서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모성)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성억압으로 보고, 사적 영역 내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의 욕구 충족에 목표를 둠

v여성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함으로써 복지급여 확대하자는 것

->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보상기회 지원하는 정책이 고용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함

v성평등한 복지국가

남녀의 성역할과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보살핌 노동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여성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고, 제도가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그 운영과정에서 지향되어야 할 새로운 이념임

진정한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하면서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남성가장모델'에서 벗어나 여성을 고려한 '양성모델(the dual earner model or the gender model)'을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v여성복지정책의 기본 이해

여성정책

- 여성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즉, 국가가 여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 의미. 여성복지정책보다 넓은 개념

v여성복지정책

-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제반 노력까지 포함하는 실체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정책 :

-성인지적 접근으로서 성인지적 정책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도록 정책의 전 과정과 그에 관련된 각종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본질이 있음

v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1970년대까지: 잔여적, 사후대책적 성격으로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빈곤모자가정 등 요보호여성 중심으로 실행

- 명칭도 '부녀복지'로 불림 :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닌 가정 내에서 남성에 의존하는 의존자로 보며 남존여비사상을 표현하는 가부장적 용어를 사용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함께 여성운동이 활기를 띰

- 성차별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녀복지'라는 낙인을 포함하는 용어 -> 여성복지라는 보편적이고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용어 변경

- 이는 단순한 용어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복지를 보는 관점의 변화이고, 민주화운동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한 여성운동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남녀평등을 달성하려는 현대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개념

1990년대 : 여성의 인권문제가 대두된 시기였고,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 가족의 문제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 시기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0년대

- 2001년 여성부 설치, 2003 성별영향평가제도 마련,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마련2006년 성별 분리 통계 근거 마련

v여성복지정책의 국제적 동향

1)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관점 채택

v대부분의 국가가 UN의 권고에 따라 국가계획에서 성주류화 관점 채택

*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시각이 통합되도록 하는 것 의미.

- 주류화: 주류가 아니던 사람이나 사상을 주류로 만드는 과정, 주류화는 사회발전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의 과실을 향유하는 주류와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비주류의 양분화된 존재를 전제로 함

-> 여성의 주류화란 여성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여성발전 전략

2) 정책의 책임성 기제 강화

v선진국에서는 성주류화를 실현하고 여성정책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젠더예산(gender budget)과 젠더분석(gender-analysis)를 중요하게 활용

v여성복지시설

생활시설

모자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그룹홈, 외국인여성지원시설

2. 이용시설

1)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의 긴급구호의 one-stop 보호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하에 연중 24시간 운영체제 확립

2)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상담소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4) 성매매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5) 여성회관: 지역사회 여성의 능력개발,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향상을 통한 여성복지증진 도모하는 시설

6)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가부장적 시각: 성역할 분리적 차원으로 규정

- 남성의 일: 사회적 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 책임

- 여성의 일: 가사노동으로 재생산노동과 가족보호노동을 담당. 무임금 처리

->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며, 여성이 사회적 노동을 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만듦

(3) 모성보호와 모성비용 분담

v모성보호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

v모성보호와 임신 및 출산과 아동양육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

한 문제 제기

3) 여성과 노동

4) 여성과 빈곤

직종 및 여성인력교육

여성복지와 법

v여성발전기본법

목적: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격

- 종합적, 포괄적인 여성지위향상법

-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여 여성관련 개별법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헌법과 개별법사이의 중간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략: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

(1) 잠정적 여성우대조치 , (2)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3) 여성의 모성보호

(4) 여성의 복지증진, (5) 성차별의식의 해소

v남녀고용평등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실시 : 2006년 실시

-적극적 조치: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내용: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

v모성보호관련법이란?

-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법으로 통칭되지만, 정확하게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모성보호 관련 3법)

(1) 산전후 휴가

휴가기간: 총90일(산후 45일)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 사회분담확대: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종전과 동일(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2) 유, 사산휴가

휴가기간: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30일에서 90일)

(3) 육아휴직제도

신청권자: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 입양의 경우도 허용(남성도 이용할 수 있음)

휴직기간: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4)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 규정

여성주의적 사회복지실천

v여성주의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

여성들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파생된 갈등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각각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게 함. 이를 위해 여성만이 갖는 고유한 강점, 잠재력, 자율성, 힘 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v여성주의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1)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상호의존적이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개인이 속한 사회가 개인의 일정한 특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역할, 신념 등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 강조

2)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개인적인 경험은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

-즉, 여성 개인의 문제는 제도화된 성차별에 근거한다고 봄. 이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를 개인 내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사회정치적 변화 추구

u관계는 평등하다

- 여성주의적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는 점을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도 평등해야 함을 강조

4) 여성관점은 가치있다

-여성의 특성을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남성적 특성들과 비교하여 열등한 것 처럼 보였던 여성적 특성들을 재정의하도록 함

v여성주의적 사회복지실천기법

u의식향상훈련(consciousness raising)

자신의 삶을 조성하는 사회문화적 현실과 그 현실을 변형하는 자신의 능력을 깊게 의식하는 과정

의식훈련과정: 개방, 공유, 분석, 요약

2) 자기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

u변화를 분명하게 요청하기

(2) 시간 가지기(taking time)

3) 역량강화(empowerment)

역량강화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개인적, 대인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강점을 지향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조하는 과정

임파워먼트와 여성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개입은 여성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의 장점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는 것

-> 무력감을 경험하는 여성 개인과 집단의 잠재적 힘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

임파워먼트 실천모델의 핵심개념:

① 강점사정과 활용 ② 적응유연성 ③ 자기결정권 ④ 대화 ⑤ 협동

여성과 노동

v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핵심적 사항

v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 :

낮은 여성 여성인력활용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고급여성인력 활용 극히 부진

- 노동시장 퇴출 및 여성비경제활동 인구 누적 현상: 출산, 육아기 여성 층의 노동시장 퇴출로 경력단절 현상 지속되고 있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누적되고 있는 현상

*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M자형

- 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걸친 노동 단절 후 초기양육기가 지난 40대 이후에 재취업하는 형태임. 여성의 노동주기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음

- 남성들의 연령별 참가율, 서구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역U자형 곡선임

여성노동의 주변화: 여성직종 집중 및 높은 성별 임금격차, 고용 불안정

v임금에 관한 이론: 임금의 남녀불평등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차별이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주의 같은 차별로 인해서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별을 겪는다는 것(미국의 경우 실제로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

인적 자본이론 :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임금은 순수히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노동자의 인적자본 가치에 의해 결정됨. 인적자본은 교육과 현장 훈련을 통해 가치가 높아지나 여성은 가사노동,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인적자본의 투자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

3) 기술불일치론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과 여성들이 소유하는 기술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은 임금이 낮은 하위직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고도의 신기술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가사노동을 주로 하던 여성들과 교육수준이 높지않은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주변적 존재로 남을 수 밖에 없음

-> 비정규직과 단순노동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4) 이중노동시장론 :

한 사람의 개인소득은 그 사람의 인적자본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어디에서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 이중노동시장론은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임금차를 설명

노동시장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 1차 노동시장: 고임금, 좋은 근무조건, 고용안정의 특징

- 2차 노동시장: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적, 고용불안의 특징 -> 경기변동에 따라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장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됨

여성은 2차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인력

5) 페미니즘 이론(여성주의 이론)

가부장적 구조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되어 여성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론

성별직업분리로 인해 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결혼을 통해서 남성에게 의존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에 전념하라는 압력을 받게 됨(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성별 직업분리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낮게 만드는 근본요인이 됨)

노동시장의 분절에 대해서도 여성이 열등한 노동자가 아니라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적 노동자가 된다는 것. 여성들은 아동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때문에 2차 노동시장으로 몰리기 쉽다는 것

여성으로 하여금 저임금, 저생산적인 직종에 종사하게 하고 노동시장의 임금격차와 성별 직종분리현상을 발생시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페미니즘 이론의 설명력이 높음

v주요 여성 노동 정책

모성보호정책

2) 가정과직장양립지원정책

(1) 육아휴직제도

(2) 보육정책

(3)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3) 고용기회균등정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실시

v주요 정책 발전방향

1) 모성권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확대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 노동환경 조성

2) 여성노동조건 개선: 성차별 개선, 여성직종분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3) 여성 인적자원개발

4) 이인 생계모형(dual earner model) 지향 : 일-가족 양립 지향 모델

- 근본적으로 여성의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여성이 가사와 육아부담에서 벗어나고 남성과 분담하는 새로운 모델 만들어야 함

-현재의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이인 생계모형 지향

여성과 빈곤

v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빈곤인구의 주류가 여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정의한 것

빈곤의 여성화는 전 지구적 문제: 빈곤의 여성화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님

v여성빈곤의 원인

1)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취업여성들을 직종분리에 따른 여성직업의 하위직화, 성에 따른 임금차별, 비정규직화 등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이게 함

2) 가부장적 가족구조: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 구조

여성빈곤과 가족과의 관계는 가부장적인 가족구조, 가부장제 남성부양 가족체계와 연결

가부장적 가족주의 하에서 가사나 양육 등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함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3) 이중적인 복지체계 :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여성주의자들은 복지정책에서 여성배제로 여성빈곤을 설명: 복지정책의 경우 2차대전 후 전세계에 보급된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구상은 '여성의 영역은 가정적이고 일차적인 과업은 가사'라는 고정관념을 사회복지에서 부활시켰다고 보고 있음

v한국 여성의 빈곤 원인

가부장적 가족관계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보살핌의 사회화 미약

'남성 부양자, 여성 양육자'라는 성별 분업에 대한 관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가장 내 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성별 불평등성

2)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의 주변화

3)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여성의 주변화

->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남성보다 낮고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은 남성보다 높아서 사회보장제도의 성분절 현상을 발견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성중립적이지만, 사실상 노동시장의 성분업적, 성차별적 고정관념의 관습을 여과 없이 수용함으로써 성불평등 이념을 강화하고 성분업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v여성 탈빈곤 주요 정책 방향

1) 사회복지수혜자격 확대: 성인지적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개정 필요

2) 일자리 제공

근로여성가장에게 사회적으로 영위할 만한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 여성가장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증가가 제 1의 요인

3)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정책: 여성의 고용가능성 증대

선진산업국가들이 근로빈민화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하는 전략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고용능력을 고양하는 것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부름

4) 보살핌의 사회화: 사회적 보살핌(social care) 시스템 구축

최근 서구에서 고용을 탈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음. 이러한 노동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나 소득보장과 함께 보살핌의 사회화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함

5) 여성가장의 건강과 의료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여성가장 가구의 건강문제는 빈곤, 이중부담, 심리정서적 소진 등으로 복합되어 나타난 문제

6) 여성가장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장의 고립감 극복, 자신감 회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여성과 가족, 결혼

v여성과 가족제도

현대 산업사회의 가족에 대한 관점 : 핵가족 이데올로기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기능주의 가족이론에서 주장하는 핵가족 이데올로기

기능주의적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가정:

① 핵가족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가정

② 여성은 주부이며 어머니로서 가정이라는 '사적'인 세계에 위치시키고, 남성은 생계유지자이

며 임금노동이라는 '공적'인 세계에 위치시키는 성별 분업형태가 보편적이고 규범적으로 바람

직하다는 가정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 정상가족(normal family) 이념에 대한 영향력: 정상가족인 핵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 가족, 결손가족

-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여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설정하게 함

v여권주의적 시각에서 본 가족제도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 가족제도가 가정 안에서 남녀의 성별 분업에 기초를 둔 남녀의 위계관계를 은폐하고 있음. 핵가족의 갈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 함

핵가족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니고 산업사회에만, 그것도 중산층 이상의 일부계층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가족제도라는 점을 지적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로서 한가지 삶의 방식만을 규범화하는 관점은 개인의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약함

v변화하는 가족의 특징:

-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화하는 남성' 간의 긴장

- 핵가족의 불안정성

v남녀 간 결혼만족도의 차이

-일반적으로 결혼은 남녀 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 결혼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행복감이나 결혼생황에서의 만족도나 정신건강,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다 줌. 기혼여성과 비교하여 기혼남성은 더 행복해 함

Bernard(1972)의 'His marriage, Her marriage"

- 결혼에는 여성의 결혼과 남성의 결혼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결혼이 있으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결혼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다고 제시.

-남성들은 결혼에서 얻는 것이 많지만, 여성들은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다르다고 지적

v이혼: 성별화된 이혼

결혼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은 다른 경험을 하므로 당연히 이혼의 과정이나 이혼 후의 삶도 남녀가 다르게 경험함 -> 이혼도 젠더 이슈임이 강조되어야 함

v우리나라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

가족과 사회를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이분화하고, 여성들에게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면, 이제는 이분법적인 영역을 해체할 시점임

혼인,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적응으로 관점을 전환해 보는 것도 필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변화에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사적 영역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맡기던 양육의 책임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

-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한 가족관계 내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여성과 폭력

v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

가장 전형적인 폭력은 가정의 가장(주로 남성 성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함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가정 폭력의 여러 형태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v아내폭력/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신분석론적 접근

초기생활경험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성격상의 문제가 폭력행동의 원인

2) 상호작용 또는 체계이론적 접근 :

폭력을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생긴 결과로 봄, 즉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표현방식으로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랄 것이 없이 동등하게 책임

3) 학습이론적 접근

폭력을 학습된 행동으로 보는 이론

가해자들은 폭력을 관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폭력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신념 내면화

4) 페미니스트 접근 :

가부장제도하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사회적 성과 사회구조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을 형성

하는 사회적 힘과 여성억압에 대해 관심을 가짐

v가정폭력의 폐해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골절, 멍, 화상 등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최악의 경우 여성이 살해됨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정신건강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공포, 수치심,불안, 죄책감, 쉽게 예민해지고 매사에 경계,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때 과도한 행동 등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계속적인 피해경험은 구타에 대응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킴. 자기비하, 소극적, 무기력, 우울증, 불안, 절망감 등의 증상

2)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싸움과정에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살해될 수 있음

늘 불안해하며, 아버지에 대한 증오, 공부집중 못함, 공격적으로 되거나 의기소침 등 문제행동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나 청소년비행, 십대 미혼모 등 문제, 아동기에 부모갈등과 폭력관찰로 심각한 성인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높음

폭력의 세대전이: 자신들의 결혼에서 권력과 통제의 관계유형을 반복함으로써 폭력의 세대전이 발생

딸은 남성혐오증, 남성기피증 보일 수 있음

3) 가해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배우자가 보복하는 경우 상해 입거나 심지어 살해될 수 있음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랑과 존중을 잃게 됨에 따라 고립되거나 불안정

배우자가 떠날 경우 가족 전체를 잃게 됨

4)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혹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 생활전체에 부정적 영향

가족해체 가능성 높음

v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별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 사회복지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상담소

v가정폭력대책 방향

1) 통합적 개입체계 도입

-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부부, 가족전체, 사회환경까지 모두 포함시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고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2) 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인식 전환

3) 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

4) 서비스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 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v성폭력이란?

-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v성폭력 발생에 관한 이론

v개인적, 심리학적 접근

-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에서 원인 탐색, 개인의 인성적 자질 중에서 부적응적 요소와 성심리 발달을 중심으로 설명

2)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

-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 폭력하위문화관점에서 설명

3) 페미니스트 관점

성역할 학습이론 : 강간의 원인이 주류문화의 내용, 즉 남성다움이 학습을 통해서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가 성폭력의 원인:

- 여성이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차별성으로 인해 성폭력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성폭력은 남성지배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봄

v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v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v사회복지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 1366

(2) 성폭력상담소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v성폭력 대책 방향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화

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적 인식 전환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 왜곡된 피해자-유발론적 시각을 가해자 책임론으로 전환

성매매

v성매매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과거에는 '윤락'이 법적 용어로 사용

- 윤락의 개념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이며,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만을 규정. 성을 파는 여성만을 낙인찍는 용어

성매매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나게 함

v성매매 발생요인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조건은 크게 개인적인 것과 경제, 제도적인 모순으로 나눌 수 있음

2) 가부장적 성문화

이중적인 성윤리

3) 자본주의사회의 성 상품화와 개방화

v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v성매매방지종합대책 : '04년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큰 획을 긋는 조치:

① 성매매 업주와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엄격한 처벌

②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지원센터,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외국인여성지원시설

v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강구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함

고용 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사회복귀대책 강화

다양한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성매매 근절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실시

예방서비스 강화

미혼모

v미혼모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님, 그러나 여러 관련법과 지침들에서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함

v미혼모를 보는 관점

v성일탈자,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 혼전임신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미혼모를 범죄자나 사회적 일탈자로 다룸

2)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다룸, 즉 미혼모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수혜, 피임지식과 서비스 등에 접근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v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 미혼모의 문제를 사회내의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 특성이 결합된 구조적인 여성문제이며,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

4) 다양한 가족형태중의 하나로 보는 관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취하는 입장으로, 미혼모나 혼전성행위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임

v미혼모 지원체계

미혼모시설, 양육미혼모 그룹 홈, 모자보호시설

v미혼모 지원체계 개선방안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 대폭 강화

미혼모에 대한 시각 전환

- 미혼모도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아야 함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수 있는 다양한 모자시설이며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여성장애인

v장애여성의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

장애여성은 이중차별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 장애차별 + 성차별

v여성장애인 현황

교육, 취업에 있어 남성장애인보다 차별받고 있음

가정생활실태: 많은 장애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음, 결혼한 여성장애인은 가정생활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에 더욱 취약

v여성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 전제

1)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v당사자 중심주의

3)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

v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으로서 독특하게 경험되는 임신, 출산, 성폭력 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한 상태

여성장애인의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 확립 및 고용촉진 강화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 장애여성 지도자 육성

여성노인

v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노화

v노화에 대한 이중기준 : 남녀의 노화에 대해 사회가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노인 여성을 노인남성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

2) 여성노인의 이중차별 :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받고 있음

v여성노인의 문제

1)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2) 여성노인의 건강문제: 여성노인의 유병률, 기능장애가 남성보다 더 높음

3) 여성노인의 심리적 고독

v여성주의적 생애주기 관점(Feminist Life-Span Perspective) 이란?

여성노인의 문제를 여성의 일생에 거쳐 본질적으로 따라다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인식

여성주의적 생애주기 관점의 특성

- 성 불평등 및 억압, 연령차별주의, 다원적 요인, 정치구조적 변화 , 역량강화(Empowerment), 연대성

v여성노인복지 발전 과제

기본방향: 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대안 모색

여성노인복지 발전 방향

-사회복지적 측면

현재 여성노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하여 소득 보장, 건강보호, 정서적 지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2) 여성주의적 측면

모든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남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것

3) 정치적 측면

적극적으로 여성노인들의 권익을 옹호, 여성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조직화된 정치적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

여성복지의 발전과제와 전망

v북경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v EU 집행위원회 양성평등을 위한 로드맵

v성주류화와 젠더 파트너십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 여성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여성발전 전략

젠더 파트너십(gender partnership)

- 남녀가 함께 행복한 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남녀협력의 전략이며, 동시에 이상적인 남녀관계 자체이기도 함

v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전 과제

1) 성주류화 강화와 젠더 파트너십 구축

2) 법적 평등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보장

3)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

4) 성인지적 사회보장정책

5) 생애과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제목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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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s○○

등록일
2016-05-28 16:46
조회수
2,031

댓글 29

도라이몽초코에몽

감사합니다
2019-04-01 20:58

코알라님

좋은 정보 잘 보았 읍니다
2018-01-18 10:11

스피리

잘 보았습니다^^
2017-03-17 02:08

  • 제20회우정선행상 주인공을 찾습니다_오운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