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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장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장 제도다.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본인의 보험가입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이 질병, 부상, 사망하거나 건강증진 등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기함으로써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혁

한국의 건강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7년 강제적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임의보험 사업기(1963-1977)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피고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 1977. 7.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적용)- 1979. 1. 1.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의 실시

자영자 의료보험의부분적 실시

- 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 1988. 1. 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 7. 1.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건강보험 통합기(1998년 ~2004. 7. 현재)

- 1998. 10. 1. 1차 의료보험 통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2000. 7. 1. 의료보험 완전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2001. 7.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 1. 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3. 7. 1. 지역, 직장재정 통합 운영

 

▌재원

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및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와「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각 재원별 금액산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4.21%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 당 금액 123.6원을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

국고지원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지원 - 국민건강보험 증진기금 지원액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지 및 지역가입자 중 65  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보험료는 2004년 기준, 국고 및 기금은 2005년 기준

 

▌가입자 현황

2004년 6월 30일 현재 전 국민 4,873만명의 97%인 4,725만명(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533만명, 지역가입자 2,192만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3%인 148만 명은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의료보호를 받고 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hwp

 

제목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문제점

원저작자 : -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아젠다넷 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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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

등록일
2016-12-08 03:43
조회수
1,089

댓글 50

코알라님

감사 합니다
2018-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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