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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 5인 미만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직원들 연차 월차를 관리하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회사의 팀장 입니다.. 에휴..
제가 처음 입사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그런규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앞으로 상시근로 5인 미만을 적용해
기존에 연차, 월차 주던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월차까진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죠

엄밀히 따지면 같은 사업장을 4개로 쪼개서 상시근로 직원을 줄였을 뿐입니다.. 전 직원 합하면 15명 이상입니다.

(요즘시기에 회사 어려운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긴축재정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코로나로인한 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뭣모르고 연차관리를 하는데
직원분들이 부당하다고 하는 온갖 욕을 갓 입사한 제가 먹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거냐고 다 따지고 드니..
대표님이 원망스러워도 저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요ㅠㅠ 상시근로 5인 미만은.. 연차 없다구..
(나도 입사 2~3개월 만에 연차가 사라진 중생이라구요 꺼이꺼이ㅠㅠ
내 미래의 연차 돌려줘)

하지만 연차가 없는것보다 저를 난처하고 속상하게 만든건
보너스 휴가였습니다...
대표님이 연차는 없다고 하셨으나
대표님 지인소개로 들어온 남자 차장님은
월차 이외에도 티나게 3달 연속 보너스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갓 입사한 저도 눈치없이 부당하다며
차장님 추가 휴가 한번 탈때 같이 쉬었습니다...
근무표에 휴가 넣었다가 그 다음날 찍혀가지고
누가 4개월짜리한테 휴가주냐 찍혔죠
(남자 차장님은 입사7개월에 보너스 휴가 3번..^^;)

다른 팀들도 이 사실을 알게되자 추가로 휴가를 요구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저부터도 휴가한번 더 달라했으니)

직원들은 제가 월차관리하고 있고 중간관리자이기도 하니 팀장으로써
대표님한테 부당한것을 말해달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제일 어리고 어리숙해서 요구하는대로 대표님한테 권의했다가 저만 욕먹은 후부터는 커트합니다만)
이번일은 제 코 제가 꽤었죠..ㅋㅋ

그래서 조용히 대표님께 휴가를 안드리면 다른팀 선생님들이
속상해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대표님께서는 무슨소리냐고 절대 안된다고 다신 말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그리고 앞으로 근무편성표 직원들 모르게 2중 장부로 쓰라는데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모를리가 없잖아요ㅠㅠ

사실 특혜 있든 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대표님이 그냥 0 0씨 수고했으니 이번달 보너스 휴가 있다고
직원포상을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와서 왜 남자차장은 연차 더 주냐고
따져달라고 안하겠지여...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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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

등록일
2020-10-10 04:34
조회수
169

댓글 5

평범한정변

1.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 고용주 측에서 기존 사업장을 여러개로 쪼개어 5인미만으로 설정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장'의 의미에 관하여,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3.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동일한지, 서로다른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노무관리/회계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인미만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선생님 사례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 전의 노무관리 등을 고려해 볼때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사업주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10-13 13:36

집에보내줘ㅠㅠ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분리를 해놓았는데 같은 사업장에 회계랑 수납을 한번에 다합니다.
독립됐다고 전혀 말할 수 없지만, 늘 외부에서 보기에는 독립된 것 처럼 말하도록 직원들을 늘 교육하십니다.
ㅠㅠ
2020-10-15 10:11

평범한정변

1.
제가 만약 선생님 소속 사업장의 직원이라면, 퇴사를 하고난 뒤 짤려버린 휴가일자 만큼의 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실제로 그럴 위험도 있어보입니다). 그렇게되면 내부적으로 교육한 것과 별개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적으로 판단할 뿐 당사자들이 관련법규정을 '몰랐다' 또는 '오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개인책임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 해당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행정기관이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봐버리면 선생님도 사업주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되진 않겠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2020-10-15 12:03

세발자전거

법인이고 고용주(계약의 주체/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 또는 이사장 등)가 동일인인 경우, 회계, 인사, 노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법인의 경우 예결산을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 받는 행위 등) 각 사업장을 분리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노력하셨겠지만 그럼에도 근로자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대표와 협의를 해 나가는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12 17:53

메로올

5인 미만인 시설은 들어가면,,,경력 쌓고 더 나은곳을 가지 않으면 ㅠㅠ
2020-10-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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