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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보고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보고서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in Korea

 

연구진 : 김창현ㆍ변필성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발행처 : 국토연구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목차

발간사 ⅰ

요약 ⅲ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최근의 연구동향 9

2) 주요 선행연구 현황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추진체계 12

 

 

제 2 장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현황 분석

1. 개념정의와 정책적 의의 15

1) 개념정의와 규모 15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정책적 의의 17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 20

1) 일반현황과 공간적 분포 20

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29

 

제 3 장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수요분석

1. 이도향촌 의향과 이주 경로?사유 33

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성향 33

2)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 37

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사유 47

2. 농촌공간의 선호구조 50

1) 분석방법 50

2) 분석모형 54

3) 분석결과 55

3. 농촌 이주?정착을 위한 정책수요 60

4. 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65

 

제 4 장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1. 미국의 은퇴이주와 대응 사례 69

1) 미국의 은퇴이주에 관한 연구 69

2) 미국 주정부의 은퇴자 유치정책 74

2. 일본의 정책 사례 78

1)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 교부금 78

2) 우량전원주택제도 79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사토야마클럽(里山俱樂部) 81

3. 국내 지자체의 대응사례 82

1) 복합의료복지단지의 조성: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82

2)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 84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87

 

제 5 장 도시민 농촌 유치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정책 93

1) 전원주거단지 조성 93

2) 귀농?귀촌 관련 대책 102

3) 건강?장수?노인복지 대책 116

2. 정책 추진 및 일자리 관련 제도 122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122

2) 일자리 관련 제도 128

3. 관련 정책?제도의 문제점 분석 137

 

제 6 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

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41

1) 정책적 대응과제와 추진전략 141

2) 기존 정책?사업의 활용가능성 144

3) 세부 실천방안의 도출 150

2.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정책방안 152

1)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의 창출 152

2) 법?제도적 개선방안 155

 

제 7 장 결론

1. 연구의 기대효과 165

1) 학술적 의의 165

2) 정책적 활용가능성 166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67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168

4. 맺음말 169

 

참고문헌 171

SUMMARY 177

부록 179

 

표차례

<표 1-1> 설문조사의 개요  5

<표 1-2> 선택실험법의 분석모형  7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11

<표 2-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수(2010년)  17

<표 2-2>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베이비붐 세대의 변화  22

<표 2-3> 우리나라 인구지표에 대한 장래전망  23

<표 2-4>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간 분포변화  25

<표 2-5> 광역경제권별 베이비붐 세대의 분포변화  28

<표 2-6>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30

<표 3-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  34

<표 3-2>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예상연금액의 분포  35

<표 3-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  35

<표 3-4>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거주상황  36

<표 3-5>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부담요인  37

<표 3-6>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지 분포  38

<표 3-7>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시대별 이주지역 분포  39

<표 3-8>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경로와 이주희망지역 분포 : 종합  40

<표 3-9>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거주희망지역  41

<표 3-10>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이주의향  41

<표 3-1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지역 → 향후 거주희망 농촌지역 분석  42

<표 3-12>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이주계획 시기  44

<표 3-1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거주 희망지역  45

<표 3-14>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의 공간적 분포  46

<표 3-15>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시대별 이주사유  47

<표 3-16>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사유  48

<표 3-17>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과 희망 활동  49

<표 3-18> 농촌의 지역특성을 구성하는 속성 및 속성별 수준  52

<표 3-19> 농촌공간에 대한 효용함수 추정결과  56

<표 3-20> 농촌공간의 속성별 수준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비교  58

<표 3-21> 지불용의액의 상대적 수준 비교  59

<표 3-22> 농촌으로의 이주가 꺼려지는 이유 : 이주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61

<표 3-23> 농촌 이주 시 희망하는 거주지의 유형  62

<표 3-24> 농촌에 조성되기를 바라는 생활여건  63

<표 3-25>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  63

<표 3-26> 비이주희망자의 농촌 방문‧체류 의향  64

<표 3-27> 농촌을 알게 된 계기나 동기  65

<표 4-1> 미국의 은퇴이주의 주요 결정요인  73

<표 5-1>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95

<표 5-2> 주요 전원마을 조성 현황  97

<표 5-3>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주요 내용  99

<표 5-4> 농어촌뉴타운사업 현황  100

<표 5-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103

<표 5-6>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108

<표 5-7>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110

<표 5-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주요 내용  112

<표 5-9> 농산업인턴제와 창업농멘토제의 주요내용  114

<표 5-10>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118

<표 5-11>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의 시설별 재원분담  120

<표 5-12>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121

<표 5-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  123

<표 5-14>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의 국비보조비율  124

<표 5-15>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의 내역사업  125

<표 5-16>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의 내역사업 통합(2010년 이후)  126

<표 5-17>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30

<표 5-18>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의 근거 법령  131

<표 5-19>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  132

<표 6-1> 전원 주거공간 조성 관련 사업  145

<표 6-2>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146

<표 6-3> 창업 및 주거 지원 관련 사업  147

<표 6-4> 노인 건강복지 관련 사업  14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13

<그림 2-1>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 2010년  16

<그림 2-2>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경제적 경험  18

<그림 2-3>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변화  21

<그림 2-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노령인구의 장래추이  23

<그림 2-5>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간 분포변화  24

<그림 2-6> 광역경제권별 베이비붐 세대의 분포변화  26

<그림 2-7> 베이비붐 세대 및 전국 인구의 수도권 비중변화  27

<그림 3-1> 선택대안 카드의 예시  53

<그림 4-1>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및 주요 시설  83

<그림 4-2> 진안군의 체재형 가족농원  86

<그림 5-1>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105

<그림 5-2> 사회적기업의 역할  129

<그림 6-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43

<그림 6-2> 기존 정책‧사업의 활용과 전략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151

<그림 6-3>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방안 : 농촌정주모델  153

 

초록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지역은 우리 국토의 8할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1할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는 향후의 국토발전과 국민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도시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이도향촌에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생 제2막을 농산어촌의 전원 속에서 여유롭게 보내려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농산어촌을 향한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등 상당수의 도시 은퇴자들이 쾌적하고 여유 있는 삶을 찾아 공기 좋은 산간이나 물 맑은 계곡 등에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거나 제2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에 아직은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정주인구의 초고령화로 공동체 자체의 존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이도향촌 현상은 호재인 것만은 틀림없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이주와 정착을 농산어촌 활성화 나아가 국토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민들의 특성과 농산어촌 공간에 대한 선호구조를 세밀하게 잘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니즈, 그리고 농산어촌 이주 의향과 농산어촌 공간 선호구조, 정책적 수요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민 농산어촌 유치 관련 현행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정책 수립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김창현 연구위원, 변필성 연구위원 등 전담연구진의 협력과 열정,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

 

첨부파일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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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

등록일
2014-02-08 15:39
조회수
1,995

댓글 11

코알라님

감사 어려운 생각 같네요
2018-01-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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