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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 사회복지사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 사회복지사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 

 

연구요약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5

제2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7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7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구조 17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관련 사례 분석 26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문제점35

제2절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분석 42

1. 영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42

2. 미국(뉴욕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51

3. 일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58

4. 호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질 관리63

5. 소결69

제3절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73

1.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73

2. 교육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90

3. 법조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102

4. 소결110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연구결과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112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및 개요 112

2. 초점집단면접조사 도출 개념113

3.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115

4. 소결138

제4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제1절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142

1.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 144

2. 통합접수처의 기능145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회원징계 방안 146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체계 : 보건복지부148

1.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148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제한적 적용 150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심의절차151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효력 발생153

제3절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4

1.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 절차 155

2. 장기적 개선방향 제언 156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160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개선방안 162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연구흐름도 6

표 2.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도 관련 주요개정 사항9

표 3. 한국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10

표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도별 발급 현황(누계)11

표 5. 2017년 자격증 발급 누계 현황11

표 6.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13

표 7.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 14

표 8.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현황(2014년 기준)15

표 9.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16

표 10. 업무수행 관련 자격 정지, 취소 세부기준 : 19

표 1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 절차22

표 12. 법률적 판단22

표 13. 연도별/등급별 자격증 취소 현황 24

표 1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 연도별 총계 및 평균 25

표 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6

표 16. 현행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36

표 17. 영국 사회복지사 양성 기관 교육 및 훈련 기준43

표 18. 사회복지사 민원 제기 문제의 유형46

표 19. 사례 유형에 따른 담당 패널 47

표 20. 미국 숙련 사회복지사(LMSW) 자격 요건 52

표 21. 미국 임상 사회복지사(LCSW) 자격 요건 52

표 22. 2017년 뉴욕주 사회복지사 징계 사례56

표 23. 일본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 개요58

표 24. 일본 사회복지사 징계의 종류 및 기준 62

표 25. 호주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인증 기준에 의한 졸업생 학습 결과 64

표 26. 의료인 면허신고제 근거법령 요약79

표 27.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84

표 28. 최근 의사의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 87

표 29. 징계사유가 되는 교원의 비위 유형93

표 30.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교부절차 97

표 31. 변호사법 제 10장 징계 및 업무정지104

표 32.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117

표 33.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114

표 34. 사회복지사의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비교149

표 35. 사회복지사 회원징계 유형 및 기준(안)156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자격 발급 현황 12

그림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23

그림 3. 대한민국 자격제도 현황 35

그림 4. 호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인증 마크 64

그림 5. 의료인 행정처분 절차83

그림 6.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처분 절차101

그림 7.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모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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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한○○

등록일
2019-03-08 11:34
조회수
170

댓글 3

daniel

감사합니다.
2019-03-16 18:57

아파치

이런 유익한 보고서는 어디서 구입가능할까요? 책으로 만들어졌으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겠네요
2019-03-11 10:18

조르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사회복지공무원이 자격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일을 일으켰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며 그는 공무원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019-03-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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