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 2012.5.3 ~ 11.30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김미숙)

- 연구비 : 44,800천원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미숙․김혜련․김광혁․양심영․이주연․하태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4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27

제1절 아동 관련법 27

제2절 아동정책 예산 45

제3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2

제4절 선진국의 아동정책  67

 

제3장 아동정책 영역구분 79

제1절 아동권리협약 79

제2절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88

제3절 아동정책 비전과 영역구분 102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107

제1절 표현과 결사의 자유보장 108

제2절 사생활보호 및 종교의 자유보장 115

제3절 학대아동 대책  121

제4절 학교폭력 대책 131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 151

제1절 가정 내에서의 보호 강화 152

제2절 가정위탁제도 개선 166

제3절 입양활성화 176

제4절 양육 및 보호기관 서비스 강화 187

제5절 아동보호체계 연계 198

 

제6장 기초적 보건 및 복지영역 203

제1절 아동을 위한 기초적 보건서비스  203

제2절 아동의 영양 증진과 비만 예방 219

제3절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태로부터 아동 건강보호  229

제4절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237

제5절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247

제6절 장애아동․청소년 지원방안 259

제7절 아동 안전사고 대책 270

제8절 실종아동 대책 280

제9절 범죄로부터의 안전 대책 287

제10절 빈곤아동 보호 299

 

제7장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 315

제1절 방과후 보호 및 학습권 보장 315

제2절 여가 및 문화 활동 보장 320

 

제8장 소수아동 특별보호 영역 333

제1절 탈북, 다문화, 중도입국 아동보호 333

제2절 아동사법보호 353

제3절 아동근로보호 371

 

제9장 아동정책 인프라 영역 385

제1절 아동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385

제2절 아동정책 예산 확충 389

제3절 아동 관련법 및 제도 개선 390

 

참고문헌 393

부록 409

 

표 목차

<표 2-1> 관련 법률 내 아동 및 청소년 연령 28

<표 2-2> 아동 관련 법률의 종류와 대상․목적 및 소관부서 29

<표 2-3> 아동 관련 법률 주요 내용 33

<표 2-4>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예산 46

<표 2-5> 대상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2010년)  47

<표 2-6> 보육정책의 대상 및 1이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7> 아동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8> 청소년정책의 대상 및 1인당 지원금 (2012년 기준)  48

<표 2-9> 영국의 아동 가족예산(2012-2013년)  50

<표 2-10> 일본의 아동정책 예산(2010-2011년) 52

<표 2-11> 아동복지서비스 사업별 주요 추진주체 54

<표 2-12> 여성가족부 청소년대상 서비스 62

<표 2-13> 영국 교육부 주요정책 71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조항별 주요내용  81

<표 3-2>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별 세부내용 84

<표 3-3> 아동권리와 가족 국가 아동 역할의 역사적 변화 86

<표 3-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90

<표 3-5>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2003년) 91

<표 3-6>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2004년)  94

<표 3-7>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96

<표 3-8>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0~2014) 98

<표 3-9> 경기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09~2013) 100

<표 3-10> 본 연구의 아동정책 영역구분 및 주요 항목 103

<표 4-1>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표현의 자유 보장수준 110

<표 4-2>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수준 111

<표 4-3>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사업 112

<표 4-4> 아동학대유형별 발생현황  122

<표 4-5> 기간에 따른 아동 재학대 분포(누적비율)  123

<표 4-6>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차이 127

<표 4-7> CYS-Net과 Wee 프로젝트 비교 139

<표 5-1> 소득에 따른 유배우 비율 152

<표 5-2> 자녀의 사회성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155

<표 5-3> 정서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157

<표 5-4〉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국 월평균 161

<표 5-5>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168

<표 5-6> 가정위탁 유형 및 실태 168

<표 5-7> 가정위탁 종결사유 169

<표 5-8> 연도별 입양 아동수 추이 177

<표 5-9> 2000년대 이후 입양정책 179

<표 5-10>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기피 이유 180

<표 5-1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189

<표 5-12>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190

<표 5-13>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190

<표 6-1> 생애과정에 따른 아동기 주요 건강 이슈와 주요 건강결정요인 205

<표 6-2>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별 검진 항목  208

<표 6-3>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어린이의 안녕 수준 비교에 쓰인 지표들 216

<표 6-4>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어린이 안녕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217

<표 6-5> 권장 생애과정별 주요 건강서비스와 관련 건강지표 218

<표 6-6>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 현황,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220

<표 6-7> 최근 6년간 학생건강검사에서 나타난 초중고 학생의 비만 추이 223

<표 6-8>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건강행태(2011년) 및 미국 YRBS 비교1)  230

<표 6-9>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 추이(1991~2010년)  239

<표 6-10>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239

<표 6-1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248

<표 6-12> 주5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201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250

<표 6-13>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201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및 미국과의 비교1)  250

<표 6-14> 신체활동 7560⁺ 실천율 254

<표 6-15> 현행 학생 신체활동 증진 관련 지표 258

<표 6-16> 추후 학생 신체활동 증진 관련 지표(안) 259

<표 6-17> 장애종류별 재가장애인출현율 259

<표 6-18>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출현율 260

<표 6-19>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261

<표 6-20> 특수교육 현황(2012) 262

<표 6-2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 263

<표 6-2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 263

<표 6-23>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2011년) 264

<표 6-2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비율) 271

<표 6-25>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271

<표 6-26>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추이 272

<표 6-27> 장소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273

<표 6-28>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273

<표 6-29> 사고시간별 안전사고 현황 273

<표 6-3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2006년)  275

<표 6-31> 실종아동의 관련용어의 의의 280

<표 6-32> 14세 미만 실종아동 발생 및 복귀현황 280

<표 6-33>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284

<표 6-34> 범죄종류별 13세미만 아동 대상 범죄 발생 현황(2006~2008년) 288

<표 6-3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  288

<표 6-36> 2011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301

<표 7-1> 방과후 서비스 유형별 현황 316

<표 7-2> 청소년시설 법정목표치 및 목표달성율 326

<표 8-1> 탈북아동청소년 입국 현황(~2010)  334

<표 8-2> 무연고 탈북아동청소년 수(~2010)  335

<표 8-3> 무연고 탈북아동청소년 보호ㆍ교육기관 입소 현황(2011.1)  335

<표 8-4> 탈북학생 재학 현황(2009-2010)  336

<표 8-5> 탈북학생 학교 성별유형별 재학 현황(2011) 336

<표 8-6>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재학 현황(2011)  337

<표 8-7> 외국계주민자녀 규모(2009-2011)  338

<표 8-8> 외국계주민자녀 연령별 규모(2009-2011)  339

<표 8-9>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2006-2011) 340

<표 8-10> 중도입국아동청소년 연령별 분포(2010)  341

<표 8-11> 중도입국아동청소년 국적별 현황(2010)  341

<표 8-12> 중도입국아동청소년 연령별 학교급 분포(2010) 342

<표 8-13>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2006-2011)  344

<표 8-14> 난민 연령별 규모(2009)  346

<표 8-15> 전체 소년범죄자 수, 범죄율, 청소년범죄자 비율  354

<표 8-16> 소년형법범죄자수, 범죄율, 청소년범죄자 비율 355

<표 8-17> 소년형법범죄자 범죄유형별 구성비 355

<표 8-18> 소년 형법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356

<표 8-19> 소년 형법범죄자의 성별 구성 356

<표 8-20> 소년 형법범죄자의 전과 유무 및 횟수 357

<표 8-21>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  357

<표 8-22> 아동(15-19세) 취업자 추이 372

<표 8-23>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결과 37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23

[그림 2-1] 미국의 아동가족청 예산비중 50

[그림 2-2] 공공부조 및 아동시설보호 전달체계 55

[그림 2-3] 가정입양지원사업 전달체계 56

[그림 2-4] 가정위탁지원사업 전달체계 57

[그림 2-5] 드림스타트사업 전달체계 58

[그림 2-6]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전달체계 59

[그림 2-7] 아동보호 전달체계  59

[그림 2-8] 실종아동보호 협력체계 60

[그림 4-1] 신고의무자 신고율 및 아동복지법상 신설된 신고의무 조항  125

[그림 4-2]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와 아동학대 사례 127

[그림 4-3]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  128

[그림 5-1] 아동의 부모동거여부 153

[그림 5-2] 평일 방과후 아동홎혼자 주3일 이상 있는 경우 153

[그림 5-3] 평일 주요활동시간 154

[그림 5-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55

[그림 5-5] 내면적 문제행동 비율 156

[그림 5-6] 외적 문제행동 비율 157

[그림 6-1]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249

[그림 6-2] 주5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249

[그림 6-3] OECD 회원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비율 301

[그림 6-4] 다문화 학생 수 및 증가 추이 307

[그림 7-1] 아동(만 10-18세) 하루 평균 여가시간 추이 322

[그림 7-2] 교급별 아동(만 10-18세) 하루 평균 여가시간 추이 322

[그림 7-3] 요일별 청소년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323

[그림 7-4] 주요국가별 공동도서관 1관당 인구수(2010)  324

[그림 7-5] 주요국가별 박물관 1관당 인구수(2003)  325

[그림 8-1] 소년법상 범죄소년 사건처리절차 360

[그림 8-2] 아동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373

[그림 8-3]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법위반 고용사업장 비율(%)  381

 

출처 :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아동권리증진을_위한_아동정책_발전방안_연구_결과보고서.pdf

공유하기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보○○

등록일
2014-02-16 21:56
조회수
2,648

댓글 15

코알라님

감사 합니다
2018-01-17 07:54
논문/보고서/학술지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264[서울시복지재단] 통합사례관리 가이드라인(2013)3211-1462,531
263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2010)1505-2823,651
262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2010)1212-3133,023
261민간기업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방안1411-1822,127
260[논문]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자원 동원전략2311-1913,181
259기관방문보고서5712-2471,917
258사회복지 기사 스크랩2112-2471,972
257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표준운영비 모델개발 연구1412-25102,841
256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2601-1263,602
255고령화사회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방안2201-1253,718
254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분석1701-2153,638
253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01-2133,611
252이번에 통과한 졸업논문입니다. 사회복지적 접근의 귀농 ․ 귀촌인들을 위한 ..1602-0443,151
251청소년자살연구보고서 -EBS 동영상 ‘자살보고서’를 시청하고1802-0442,548
250실습종결평가서4002-0442,463
249기관분석보고서3902-0421,898
248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802-0831,690
247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보고서1102-0851,995
246[보고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I)802-0832,094
245[보고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2)702-0851,834
244생활 시설에서의 사례관리의 실제(2007)2402-1022,051
2432012-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시설 평가척도 준수를 위한 매뉴얼-제2..02-1012,412
2422012-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시설 평가척도 준수를 위한 매뉴얼 개..102-1012,097
2412012-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시설 평가척도 준수를 위한 매뉴얼 개..302-1022,118
2402013년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보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2-1411,926
239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1502-1642,648
238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03-0422,889
237[논문] 여자 비행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과 처우03-2431,643
236[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504-0232,306
235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DB구축방안 마련 지역조사 - 광진구,..04-0331,892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