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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사용금지

용어설명
2년 이상 사용금지 [2年 以上 使用禁止]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적용된다.'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하여 2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명백하게 사용자가 바뀐 경우', '사용자책임이 다른 경우',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 등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다른 근로계약기간과 합산할 사용자의 의무도 없다. 근로계약기간의 합산은 수습기간, 법 시행 이전기간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선발절차를 거쳐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실무노동용어사전,2014.)
표기법
한글표기법 : 2년 이상 사용금지  한자표기법 : 2年 以上 使用禁止  
참고
실무노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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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03 15:50
최종 수정일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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